[국제] 美 연방정부 7년 만에 또 셧다운...75만 명 무급 휴직 들어가

(워싱턴=신화통신) 1일 새벽 0시(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직원 외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태가 되며 일부 공공서비스가 중단·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월 30일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CR)이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임시예산안 협상에서 의료보험 복지 지출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교착 상태를 초래한 이견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의료보험 관련 복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올 연말에 만료되는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보조금을 연장하고 합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며 현재의 정부 보조금 수준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항공 교통 관제 및 집행 요원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며,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의 하루 급여 비용이 약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연방정부의 가장 최근이자 가장 긴 셧다운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민주당은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반대했다. 양당은 이민자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결과 연방정부는 35일 동안 셧다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