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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