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