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등 20여 종 기록물을 10여 개 기관에서 모아 분석했다. 또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정밀조사 대장’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의 시유 재산을 찾아냈다. 합산 면적은 축구장(7140㎡) 약 120개에 해당하며 여의도(2.9㎢)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시는 용도가 사라진 토지는 폐지 절차를 밟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무단 점유지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추가로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 정밀 조사를 지속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