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개인정보위는 다음 날인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대부분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의 시선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개인정보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의 과징금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 제재 수위는 조정될 수 있다.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 등이 참작되면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매긴 총 1000억원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원이 가장 컸다. 이번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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