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결정을 앞두고 10년 넘게 이어진 안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내 민감 시설이 이미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먼저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았다.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가 제거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되는 구글 지도처럼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논란의 핵심인 위성 사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글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구글 지도상에서만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이 남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보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구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요청을 논의한다.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 역시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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