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촬영 美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지시...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이유로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된 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가 미국 영화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미국 영화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흥행작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기대작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됐다. 특히 영국 런던은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속편 2편이 촬영되는 등 할리우드 영화 촬영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대형 산불과 지난 10년간 영화 및 TV 제작 40% 감소 등 '할리우드(Hollywood)'가 처한 어려움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영화가 일반 상품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 관세 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에서 촬영된 영화를 '수입품'으로 정의할 기준과 가치 산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국 정부의 보복 관세는 오히려 미국 영화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보복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아 우리 산업이 죽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 전부터 할리우드 재건 의지를 보이며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등을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