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