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