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최초 사용 마약류로는 △대마·대마류(57명) △필로폰(47명)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면제(졸피뎀 등)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109명)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39명) △스트레스 해소(29명) △소속감·인간관계(11명) △클럽 등 유흥업소(10명) △해외유학·출장·여행(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20~30대가 119명(7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105명, 여성이 55명이었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40명), 재활교육(28시간, 111명), 단기교육(8시간, 41명), 심리검사(48명), 심리상담(10회, 78명), 중독상담(5회, 55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여성, 청소년 등 70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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