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정부 2025년 국방수권법 처리, 군비 지출 전년比 1% 증가

(워싱턴=신화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내년도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1% 증가한 약 8천950억 달러로 늘렸다.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역군인 임금 인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지출 증대,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합동군사훈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노숙자, 빈곤아동·노인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1조 달러에 가까운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의 국방 시스템이 국가의 필요에 봉사하기보다는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가 이익을 얻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은 매년 헌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발효되며 미국 국방 지출예산과 국방정책의 지침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