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에 관세 부여 논의…"상계관세는 자멸하는 격"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초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 확정 소식에 정부가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다. 

19일 업계 관계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산업은 중국에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면 한국 산업이 수출할 곳은 없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서 18일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렵연합(EU)은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업계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요소수, 염화칼슘만 봐도 문제를 알 수 있다. 중국이 툭 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진다"며 "유럽과 미국은 거대한 국가이기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7.8∼35.3%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