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