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