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가량 뒤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과 23일 각각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달 13일과 20일, 21일 등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서비스 장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7월 18일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당시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서버의 특정 파일을 업데이트하던 중 기존 파일이 삭제되고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버의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측이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 전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장애 발생 대비 비상 조치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 결과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내년 3월까지 테스트 환경을 고도화하고 작업 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20일 또 한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메시지가 제때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카카오가 과기정통부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 조치 내용을 검토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장겸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 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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