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제정 불발은 中기업 로비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무탈하게 통과될 것만 같았던 美 ‘생물보안법’ 제정이 불발된 것은 중국 기업들의 로비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 상원 상임위에서 11대 1로, 5월에는 하원 상임위에서 찬성 40표를 얻어내면서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탈 중국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안에 국내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지난달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다. 
 
극내 업계는 해당 법안의 대상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했을 것이라 추측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미국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했다. 비용은 지난해 4분기 1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1만5000 달러, 2분기 36만 달러로 점차 늘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우시앱텍보다 1분기 더 빠른 지난해 3분기부터 로비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3분기 4만 달러부터 4분기 4만 달러, 올해 1분기 4만 달러로 지속되다 올해 2분기 16만5000달러로 비용이 급상승했다.
 
로비 사용 비용을 추적하는 미국 비영리기관인 Open Secret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로비 금액은 56억 달러에 달한다.
 
美 연방정부 대상 로비에 지출된 금액은 2015년 32억 달러에서 2017년 34억 달러, 2019년 35억 달러, 2021년 38억 달러였으며, 2022년 59억 달러, 2023년 42억 달러가 사용됐다.

업계는 "미국 내 로비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약'"이라며 "지난해 압도적인 금액이 지출됐고, 올해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로비가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제약 및 보건 분야의 로비 비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