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영장심사 임박, 카카오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운명을 좌우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심사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될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SM 주가 조작 혐의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이미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배재현 대표의 구속을 통해 카카오의 SM 인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을 겨눈 전략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쟁점은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는지, 이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속이 불발되면 수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증언이나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검찰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2명까지 기소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카카오는 현재 여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추가 구속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카카오엔터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김범수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22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