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