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의대 자율 증원 맡긴다'...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 강경한 의료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확고했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비롯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의정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자율 모집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만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6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이 지난 17일 정부에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신입생 모집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챙긴 답변”이라며 의정갈등 완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대학 의대 증원 자율 모집에 대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료개혁에 대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의료계에 참여를 독려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