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두고 가상자산 코인 공약 봇물…비트코인 ETF 승인, 과세 유예 등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역시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 발행, 암호화폐 제도화 등 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당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와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져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간의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