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현재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및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 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 항목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조직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