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이 최근 출시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상품은 청약서에 건강 관련 질문이나 계약자 건강 상태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없다. 따라서 입원·수술·추가 검진 소견이나 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 등의 병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와 고령자에게도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입 연령은 남녀 모두 50~75세까지며 납입 기간은 5·7·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KDB생명의 행보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보험 계약 시 소비자가 고의로 본인의 위험 상태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기 더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행위인 '역선택'을 막을 심사 과정을 생략한 이유에서다. 역선택 보험계약이 증가하면 보험금 누수로 보험사의 재정이 악화하고 더 나아가 선의의 계약자도 피해를 본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거짓 없이 답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보험 최종 심사 과정인 언더라이팅이다.
계약자가 작성한 고지의무 내용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장 내용 또는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KDB생명은 면책 기간(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므로 역선택 위험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이슈를 반영해 보험 제도권에서 벗어난 많은 보험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과 사망 보장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해당 상품은) 보험 본연의 역할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무심사 상품의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재무 건전성 관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판매 및 인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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