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부실PF 콕 찍어 "실패하면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사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당국-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PF는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강도 높게 정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 현안에 대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사고 방지노력이 내부규정·전산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임직원의 관행 혁신이 수반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불법 일탈행위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시장의 최일선에서 관련 징후를 빠르고 정확히 포착하고, 유관기관의 불공정거래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라덕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고, 감시 인력이나 조직도 대폭 확대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