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시 물갈이' 속도전…對野 설득 대책은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수 부족 우려에도 주식 세제 개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 작업에는 세법 개정이 필수인데, 과반 의석 야당 설득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소득 등에 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로 만드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해당 계좌 가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개편의 결실을 보려면 무조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기재부에서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법안 처리 문제는 금융당국이 아닌 기재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1월 말에서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가급적이면 2월에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가 감세'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쳤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증권가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과 무관하게 총선용으로 이슈몰이에 나섰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수 펑크 논란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는데 세법 개정이 가능하겠냐며 정부·여당에서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위적인 대책에도 국내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새해 2655.28포인트로 출발했던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2400대를 찍으며 8%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빠졌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한국 증시의 차별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일시조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조정 폭과 기간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기 현황에 대한 실망·우려 증가 △대만 선거·북한 도발 심화 등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조 연구원은 이 이슈들이 빠르게 해소되긴 어려울 듯하다면서도 "해당 이슈들이 (작년) 연말 누렸던 수익률을 대부분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소재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은 '코스피 5000 시대' 청사진을 밝히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김용남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