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보다 0.2%인 11만3709명 줄었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5600개로, 전체 세대의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주택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주택이란 주택기금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집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건설된 곳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6호).
국민주택은 1972년 당시 건설부는 주택도시국 주택과를 위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관념이 주택에 대해 소홀했던 탓에 이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과는 그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 면적이 85㎡ 이하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5명이었으며, 1인당 필요한 주거 공간을 5평으로 가정하고 5인 가족이 거주하기 적당한 면적이 25평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국민주택 면적과 공급량을 1인 가구에 맞춰 재정립해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주택이 세금 부과나 주택공급 등 주택정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갈수록 1~2인 가구용 주택 수요가 도심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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