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기관' 지정, 부산행 급물살…노조 "명백한 불·탈법 행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KDB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산은 부산행(行)'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의 명백한 근거가 생긴 셈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중심의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산은 이전기관 지정은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며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 법을 어기고 삼권분립의 취지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대체 어떻게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한국산업은행법 제4조1항) 상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법 개정 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는 것이 금융노조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토부는 이달 3일 이를 바탕으로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직접화 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취지를 밝혔다.

국토부의 결정취지에 대해 금융노조는 "그렇게 따지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왜 서울에 있냐"며 "금융위·금감원부터 부산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김현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장은 "산은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 생각 든다"며 "어떤 근거로 옮기는 것인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이 맞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이어 "산은 직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노조는 산은 이전을 두고 정부와 국회·학계 전문가·은행 경영진과 노동 조합이 모두 모여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