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통신사 속도내나, TF 구성해 1차 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부의 비상 경제 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 사업자 발굴 등과 함께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 제공을 통해 한시적으로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 시장은 이통사 간 인수합병(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쟁이 없는 통신 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20년 넘게 독과점적인 경쟁 환경이 유지되고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통신 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