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상반기(1~6월) 중 시행하기로 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7~12월)로 연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다.

서울시는 15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고령층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각 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서울시의회에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같은 절차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수정됐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각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늦추지만 추진 자체는 취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시기만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등으로 기본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주요 이유로 고령층 무임승차를 문제삼고 있다. 65세 이상 연령자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재정 적자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였지만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1990년대 들어 폐지됐다. 현행법상 지하철 무임승차 재정지원 문제는 중앙정부 책임 규정이 없고 무료 이용에 대한 법률만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차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만큼 관련 재정상황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자 대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다만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 반발과 함께 정치권 의견 통일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