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화물·철도 등 줄파업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여파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 전반의 총파업(운송 거부)이 연쇄적으로 예고되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놓고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신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거점을 봉쇄할 예정이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 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안전운임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과 정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석달 연속 하락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75는 2020년 12월 수준으로,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강화되며 카페 내 음료 섭취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활동이 봉쇄되던 때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강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로 한발 양보해 급한 불은 끈 뒤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