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자구책 내놨지만 '우려' 여전..."수술 않고 반창고 붙인 꼴"

[이코노믹데일리] 존폐 기로에 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자체 마련한 방안을 발표했다. 투명성과 전문성은 강화하겠다면서도 앞서 논란이 된 사행성 의심 게임인 '바다신2' 등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지 않으며 일부 사안은 언급을 피해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한 전문성 및 기준·투명성 부재 △사행성 의심 게임의 등급 지정 △게임위 내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예산 등에 대한 방만한 집행 등 논란이 불거져왔다.

◆  "소통 부족했다" 인정…4종 자체 개선안 마련

먼저 위원회는 분기별로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연내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이용자뿐 아니라 커뮤니티 운영자 및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게임 등급 분류 회의록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서도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행성 부분에 규제를 집중하다보니 불투명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 2회가량 기자단·이용자 대표 등을 초청해 모의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지적받은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과 위원회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채용 과정 등에도 논란이 일었던만큼 모니터링단 채용 및 신규 위원 선출 시 업계 경력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등급 재분류 사태 초기 민원 거부 조치 등이 있었던만큼 '서비스 마인드를 담도록'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도 등에서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많이 나왔는데 이미 등급분류 등은 민간으로 많이 이양됐다. 직권등급 재분류한 것은 전체 비중에서 1%도 되지 않는다."며 "과거 초·중·고등학생 위주였다가 최근 10~20대 중심 지적이 많아져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사행성 규제에 올인하다 보니 그랬다.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등급 상향 이뤄진 게임엔 "여성 캐릭터 주요 부위 노출·성행위 암시"...'바다신2'엔 "법 준수했다"

게임물관리리위원회는 소통 부족과 심의 과정 내 문제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지난 10월 등급 재분류 사태를 야기한 일부 서브컬처(애니메이션 기반)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등급상향이 이뤄진 게임은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엔 성적행위, 외설적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 의상 등이 없다고 응답해 자체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됐음을 확인했고 해당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민원 폭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넥슨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 상향(청소년 이용불가)과 관련해서도 내부 설문내용 등을 제시하며 "(게임 내) 선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게임만 모니터링해서 등급을 높이는 사례는 없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위해 조치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다신2의 등급분류 논란과 관련해서도 "바다 배경으로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다. (바다이야기와 바다신2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UI와 구성을 갖춘 다른 게임"이라며 "바다이야기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면 바다신2는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 불법 유통되는 경우 단속하겠다."고 했다.

◆ 김규철 위원장 "분류 자의적 해석 여지 인정"...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수술이 아니라 반창고 붙여"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3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의실이 가득 차 통로에까지 좌석을 배치할 정도로 취재진이 몰렸다. 취재진에서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문제 △위원회 내 도덕적 해이 문제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문제 △등급 분류와 관련한 자의적 해석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위원회 측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위원 9인의 내부 합의와 위원회 내부 공감이 있던만큼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 확언했고,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내부 중징계 절차가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2E 게임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여 풀어야 할 문제이지 위원회가 혼자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등급 분류와 관련해 위원회 측이 자의적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직접 답을 내놨다. 그는 "사행성·폭력성·선정성 등 범주가 있지만 위원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진 않다. 그래서 섣불리 답을 하기 어렵지만 자의적 해석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20여년 이상 이 분야에 있다보니 (변화가 빨라) 힘이 빠지고 지적을 받으니 자괴감도 든다.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비판도 나왔지만 위원장 입장에선 반박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위원회 측은 "게임 환경이 변화한만큼 기준 변화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용자와 전문가를 모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손발을 자르는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창고를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조직이 썩어들어갈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 또 다른 개선안을 제출할 뿐, 근본적으로 위원 내부 문제인데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 후 문제와 관련 위원 추천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각종 문제들을 짚고 '적폐'라 지목하며 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위 학회장은 또 "심의구조나 기준, 이런 것들을 대략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조만간 학회 차원에서 위원회·이용자·미디어 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간담회 제안해보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