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설계사 대상 부당행위 면밀히 살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법인보호대리점(GA)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하고, 보험설계사들을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비용을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 급여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는 흥국생명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격만 맞으면 자판기처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확정금리가 4%인 저축성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운용자산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무제표 이외의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럽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거나 부당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측에서 국감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과 수수료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출범한 한화생명의 자회사다. 출범과 함께 한화생명은 전속 설계사 1만9000명과 점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설계사 소속을 강제로 변경하고 잔여수수료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과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소속 설계사들에 따르면 기존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는 100%였으나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 이외 상품에 대해서는 50%로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설계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에서는 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안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