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금융 감독 조준…이복현 금감원장 TF 가동

이 원장은 19일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TF를 필두로 금융회사별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는 데 이어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두고 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신규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 불합리한 감독관행도 혁신과제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