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00억 횡령] ②종합검사도 못 잡았다…당국에 쏠린 '부실 감독' 책임론

[이코노믹데일리] 희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내부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속칭 '먼지까지 턴다'는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고서도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묻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8월 취임 후 대(對) 금융사 검사체계를 재편해 첫 대상으로 삼은 곳이 우리금융이었다.

금융권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2일 "손태승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한 2017~2018년뿐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당해 연도(2012~2018년)는 물론, 그 이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무려 10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다"며 "더욱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종합검사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감원은 정 원장 취임 이후부터 기존 종합검사를 사전 위험요소(리스크) 예방을 골자로 유형·성격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2019년 지주사 체제를 갖춘 우리금융을 제1호 검사 대상에 올렸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약 한 달간 이어진 종합검사 결과 우리금융과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이번 횡령과 관련한 적발 사항은 전무했다.

더욱이 정 원장이 종합검사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는 뜻의 발언을 거듭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른다. 또 다른 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사전예방을 구실로 금융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정 원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감독 수위를 낮추는 것은 매번 끊이지 않는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이목은 현재 실시중인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통제 결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은행장을 역임한 전직들이 제재 사정권에 들어올지 여부에 쏠린다.

김 대표는 "역사에 남을 횡령이 대형 은행에서 줄줄이 터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오히려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가닥을 잡았다"며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식의 종합검사 행태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금감원 측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