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스트코로나 '경제 안보' 화두로…전문가 "尹정부, 전략산업법 촉구"

[데일리동방]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에 '경제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분야 외교가 반미, 반일 모드로 점철되자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수급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에서다. 

전문가들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핵심 산업기술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 세계 핵심 국가 10개국(G10)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란 분석이 따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의 대표의원, 연구책임의원을 각각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이런 시각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서 안성진 학구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군사적 안보의 단계가 아닌, 국가 핵심 산업 안보 측면에서 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논의할 때라고 규정했다. 

안 회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국자정보원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이 얽힌 상태에서 산업 보안과 직결하는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각국의 기술 협력 자체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약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정에 대한 모호성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술 지정하고, 지정 고시하고, 어떤 기업과 연관 있는지 식별하고, 기업에서는 기술자들을 보호하고, 산업보안 플랫폼 구조를 가져야 전체 생명주기에서 보호가 가능하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방향성, 주도적으로 강한 체제를 마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주제 발표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전략'에 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단순한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넘어 국제 협약에서 러시아를 아예 배제하는 초강력 제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 발제에 동의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대외 경제 외교 정책이 낙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최 교수는 "국내 정치적이고 이념적 고려에 의한 대내 정책과 친북정책 우선주의를 고수한 끝에 대한민국의 대외 고립 상황을 자초했다"며 "윤석열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협상 환경에서 현실 회피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팬데믹 막을 내린 현시점이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 통상체계의 시대가 도래한 점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가치지향적 통상 정책과 태평양 중시 통상 정책을 병행해야 포괄적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것이 곧 G10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소개했다.

윤상현, 윤창현 두 의원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수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안보 위상을 세우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