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풀려난 중학생..촉법소년 생일 지나 처벌받는다

[데일리동방]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지만 촉법소년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4살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80여㎞를 달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7시간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전남 나주~목포 일대로 80여㎞를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7시간여 만에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게 됐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