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상반기 가능할까...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손 안 대기로"

[데일리동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나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상반기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조여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0%부터 7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아예 차단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 비규제지역은 70%다.

여기에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매자는 9천만원 이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0∼20%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1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 상황에선 DSR은 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현재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 보면 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DSR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LTV와 DSR을 일괄적으로 완화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할 경우, 가까스로 진정된 부동산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올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속도전' 의지를 발휘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인 5∼6월 중 LTV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LTV와 DSR 규제 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밀한 고려와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사이클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담을 더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수위 부동산 TF는 전체 부동산 정책 얼개와의 조화,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LTV를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과 시기를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뿐 아니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다른 경제 공약도 신속 추진 가능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