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까지 인하…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데일리동방] 정부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에다 추가적으로 경유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물가대책 중 하나로 올라와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선택의 배경은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10년 만에 4%대 진입 가능성이 부쩍 커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천원을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 법상 최대폭 인하다. 만약 30%를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는 1ℓ당 세금이 574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다만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후의 카드를 남겨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가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나왔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