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부동산 정책… 세금 부담 낮추는 데 집중

[데일리동방]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의 조짐이 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내용이다.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부 지적에서 나온 공약인데,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자산에,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과세 되는 체계여서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직전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도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부동산업계는 새 행정부 정책에 주택 공급 대책과 정비사업 활성화, 세금·대출 규제 완화 등을 기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공급 물량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업지별 가능 물량을 구체적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율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부동산을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고 양도세는 전면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국토교통부 1차관)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