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4차 산업혁명 전폭 지원" 디지털 분야 키 쥘 사람은?

[데일리동방]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인 가운데 속속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소 10일 새벽 1시 이후에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누가 당선자가 되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공약이 서로 상반되거나 엇갈린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디지털 분야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서로 일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디지털 인재난이 심각한 만큼 이 분야 인재를 늘리면 구인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한국교수협의회는 이달 초 자료를 내고 "실업자 114만명을 무상 코딩교육으로 취업시키기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가 '2040년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제도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디지털 분야에서 △민간 주도-정부 조력 방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민간 주도 산업 규제 심사 평가 기구 설립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세부적인 공약에선 어느 정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5G 등 3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처 간 분산돼 있는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사이트를 모두 통합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의 니즈와 현안에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민첩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혁신부 신설 △생애 주기별 디지털 교육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정책 기조가 ‘역동적 혁신 성장’ 정부를 추구하는 만큼 경제 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민간의 역할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