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李·尹 출구조사 초박빙... 누가 되든 집값 하향 안정화

[데일리동방] 3·9 대선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정부 주택시장의 전망에 대한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은 이번 대선에서 단연 최대 화두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보다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을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지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단 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후보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공급 증가는 수요·공급 이론에 따라 집값 하향 안정화 요인이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 가구를 포함해 전체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과정 생략 등을 통해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하며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혁신해 40만가구 신규 공급,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역세권 첫 집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고 높이를 제한했던 ‘35층룰’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진 상황이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 후보의 주택 공급 계획엔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이 140만 가구 포함돼 있다. 기본주택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등 요지에 30년간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민간주도 200만가구, 공공주도 50만가구로 구분했다. 공공주도 5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대거 배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증세하는 쪽으로, 반면 윤 후보는 큰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