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479개 중 절반 이상이 새로운 R&D 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5.0%, 중견기업 58.1%, 중소기업 44.0%다.
하지만 기업 R&D 활동의 양과 질, 투자, 인력 등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0개 기업 중 2개 이상은 ‘중도 포기한 R&D활동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중 대기업의 비중은 5.0%에 불과하지만, 중견기업은 16.3%, 중소기업은 28.8%로 조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확보가 어려워 R&D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고, 인력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R&D 여건이 나빠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발굴·개발해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R&D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개별기업 위주의 R&D 지원으로 협동(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발한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R&D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R&D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R&D 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년 3개월간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을 개발해 기업 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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