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확충 행정명령에 "환자 내쫓나" 볼멘 소리

[데일리동방]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약 1만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1만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은 중환자 치료를 담당한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생활치료센터도 2만여개까지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도 병상 상황이 심각한데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병상 확충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여러 차례 내려졌다. 위드코로나 이후 내린 네 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아직 다 이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 병상만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정부는 신입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훈련을 유예해 중증 병상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병원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만 받기로 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공백도 우려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진료는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인 진료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을 소개하면 저소득층, 홈리스 등은 치료할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환자를 격리 해제하도록 개정하면서 있는 환자 내쫓아 병상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입원 20일이 지난 환자는 전실이나 전원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받아주지 않기에 결국 환자 가족의 부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병상을 확보하라 했더니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위중 환자를 내쫓겠다고 한다"며 "세상천지에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혔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인력이 부족한데 코로나19 중환자실만 늘리면 제대로 대응이 어렵기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른 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서 나가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치료 중단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