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가계대출 5%대 관리 강조… "예대금리차 주시"

[데일리동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당국이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5%대와 관련해 큰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업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21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정 원장은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차를 둘러싼 금융소비자들 불만에 대해 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나 과도한 격차를 보일 경우 당국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배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했다.

또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 원장이 향후 금융사 검사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명칭 폐지를 포함한 검사 체계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독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원장은 당국도 글로벌 긴축 전환 등에 대비해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