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지원 실적 '뚝'…내년도 집행 부진 '보나마나'

[데일리동방]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핀테크(금융기술) 업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 기치와 달리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수요 감소로 예산 집행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핀테크 지원 사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실적은 매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테스트비용 지원을 받은 38개 핀테크사(社) 중 신규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핀테크 수요가 끊긴 셈으로 금융위 지원 실적은 해가 갈수록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예산 지원이 이뤄진 기업은 50개 목표 대비 39개, 지원 금액은 목표 52억5000만원 중 24억57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는 80개 기업을 목표 삼아 68%인 55개 기업을 지원했고, 금액은 69억6000만원 중 46억8200만원(67%)을 투입했다.

올해는 60개 기업을 지원할 목표였으나 10월 현재 63%인 38개 기업, 금액은 66억5000만원 중 41억2200만원(61%)을 지원했다. 국회 정무위는 핀테크 기업 수요가 현격히 줄어드는 시점에서 금융위의 부진한 사업 집행과 관련해 2년 전에도 "면밀한 수요 예측과 사전컨설팅을 강화해 핀테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역시 동일한 집행 부진이 이어지자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전체 핀테크 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올해 8월을 기점으로 6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작년 전체 실집행률이 81%인 점을 고려할 때 16%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금융위는 내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을 전년 대비 37억7700만원(20.6%) 줄인 145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런 예산안 감축폭이 작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핀테크 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위원은 또 "(핀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수요와 지정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신규 기업 비용 지원마저 저조한 점을 볼 때 예산을 추가로 감액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업 초기에 핀테크 기업 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상황이 악화하자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금융혁신 △핀테크기업 육성 △핀테크 기반 구축 △핀테크 인력 양성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