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세? 바이든표 반도체 정책 추후 시나리오는

[데일리동방] 미국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정보 요구 시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며 추후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고객정보는 물론 재고량 등 기업 내부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뺐다. 제출 자료 모두 기밀로 표시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SK하이닉스도 고객정보 등 내부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했다. 일부 자료는 기밀로 표시해 제출했으며 재고량도 제품별이 아닌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와이어, CNBC 등 외신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대만 TSMC, 이스라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타워세미컨덕터 등 다수 기업들은 모두가 열람 가능한 파일을 업로드했다. 대만 TSMC는 중국 정부의 경계에 대해 민감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상무부는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인텔,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정보 공개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 정보는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 조치 여부는 기업들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요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TSMC가 미국의 요구대로 정보를 제출하자 중국 정부가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의 도구로 쓰기 위해 반도체 정보를 요구한 것인데 TSMC가 동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역확대법 232조 카드를 꺼낼 명분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미국은 앞서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을 제한할 때 이 카드를 썼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 받거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적인 관세 조치가 아니더라도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록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한국 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