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승·홍원식' 국감 증인 출석..."'경영간섭' 갑질·'대리점주' 피해" 추궁

[데일리동방] 강한승 쿠팡 대표, 정승인 BBQ 대표 등 올해 불공정 거래나 갑질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유통 기업 수장들이 대거 국감에 소환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오너 리스크로 인한 대리점주 피해와 관련해 증인에 나선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한승 쿠팡 대표를 불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7월과 8월에 잇따라 쿠팡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으로 제재에 나섰다. 7월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경영 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2016년경부터 자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하면서 할인 판매 등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101개 납품사(360개 상품)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경영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거나 판매촉진비 전가, 기본 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등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8월엔 쿠팡의 소비자 이용약관이나 입점주와의 약관을 심사, '아이템위너' 제도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판매자 콘텐츠 권리를 보장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취급, 판매하는 입점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노출시키는 제도다. 대표 상품이 되면 해당 판매자가 이외 다른 판매자들의 후기까지 다 가져간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승인 BBQ 대표를 불러 전국비비큐가맹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갑질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비비큐협의회)를 창설,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협의회 활동 중단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BBQ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BBQ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창업 희망자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초기 창업 비용을 무상 제공한다고 했다.

실상은 달랐다. 창업 자금은 무상이 아닌 갚아야 할 돈이었다. '미래꿈희망기금'을 통해 36개월 기간 매월 돈을 내야 하는 할부로 돈을 갚는 구조였다. 결국 초기 창업지원금으로 받은 8000만원 거의 대부분을 기금 납부 형식으로 돌려줘야 하는 방식이었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내용 상엔 이처럼 갚아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월 최대 194만원, 3년간 6984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불러 오너 리스크로 대리점주 피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정위는 이에 대해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파고들 예정이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후 홍 회장 지분을 포함한 오너 일가 남양유업 지분(53.08%)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달 한앤컴퍼니와의 지분 매각 계약을 철회하는 등 번복하면서 대리점 등에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의 잇단 사태 발발과 부정적인 인식 확산, 불매운동 등으로 대리점주들은 매출이 하락해도 대리점법 등이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불법 행위만 제재할 수 있다.

윤주경 의원 측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 매출 하락 등에 대해 홍원식 회장 입장을 듣고 공정위 구제책을 듣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 증인엔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하도급법 위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미등록업체 소비자 기만 행위) 등도 소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차석용 부회장 증인 채택은 최종 취소됐다. 애초 대리점·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등을 들여다보겠다며 소환했지만 차 부회장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친 데다 정무위에서 다루기엔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