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당장은 어려울듯…금융당국도 신중론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제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안이 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DSR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풀 꺾인 가계대출 상황을 고려해 대출 추이를 관망하면서 유관 부처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6조1101억원으로 9월 말(649조8909억원)보다 6조2192억원 늘었다. 증가폭을 보면 9월(6조5757억원) 대비 5.4% 줄었고, 사상 최대를 기록한 8월(8조4098억원) 보다 26%나 줄었다.

지난달 종료한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은 일제히 DSR 규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좀 더 조이겠다는 뜻을 비췄다.

금융위는 다만, DSR 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당장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서민들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규제론의 바탕이 된 가계대출 급증세가 최근 들어 꺾이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위는 신중론에 무게를 더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월별 증가액이 8월 정점을 찍은 이래 10월부터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도 연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고,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개 가량의 DSR 규제 강화안을 짜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지 주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더 한다, 안 한다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