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무·저해지보험 불완전판매 도마 위...계약 유지율 '반토막'

[데일리동방] 이번 주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또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약 2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이 올 상반기에만 214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핵심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해 '가성비 보험'이라고 불리지만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높다'는 보험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이다.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신중한 생각 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기존 가입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5년간 판매한 무해지보험 81만건 중 계약유지율은 25회차에 54.6%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DB손해보험 역시 5년간 55만건을 팔았는데 25회차 계약유지율이 57.7%로 상황이 비슷했다.

이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무해지보험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는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 금융위와 상품 구성, 판매와 관련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 관점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이 1967억원에 이르는 것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재난지원금 지급 때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1967억 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익은 은행(농협은행, 462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407억3000만원과 247억1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보면서 가장 많이 벌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에선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민형배 의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은 물론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획득했지만, 영업비용 등 큰 지출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에 걸 맞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