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경쟁…여야 의원 '경제 1호 법안'은?

[데일리동방]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과를 낼 주요 국정과제 법안을 내놨고,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을 앞 다퉈 제출했다. 4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6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이들 법안 대다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산업·보건 분야가 차지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가 각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해 질적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외 중앙은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 매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은행에도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주식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와 부적격 사내·사외이사 해임 건의제,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남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 분야인 ‘한반도 평화’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할 경우로 돼 있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재의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때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내년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현재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더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놨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000억원’을 ’20년간 매년 1000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10년간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생과 사회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발의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1호 법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만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