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조기투입만으로 건설경기 부양 역부족"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투입 등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했지만 업계는 규제 완화 등 민간투자확대까지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5000억원의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LH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 상반기 23%와 비교해 12%포인트 높은 34%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LH 조기 발주가 이뤄지면 상반기에만 7조원의 건설 물량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SOC 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해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예산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신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 발주 물량이 많은 대형 공기업들이 아직 조기 발주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발주 물량이 큰 공기업으로 꼽히는 조달청도 올해 상반기에 21조2300억원을 조기 발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4·15 총선 등의 변수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더불어 건설업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만 건설경기부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란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각종 건설 규제 철폐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 투자 확대를 가장 먼저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예산의 조기 발주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진단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정부가 건설투자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민간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대규모 사업은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민간사업자 투자 유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형 건설사 기술력이 더해지면 단기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늘어나는 등 경기부양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